24년 과학 R&D 연구 지원금 삭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 R&D 예산을 삭감 지시 이후에 기사를 통해 엄청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ChatGPT와 초전도체 등 미래 R&D는 먹거리 산업인데요. 최근 경기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미래의 먹거리를 잘랐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과학 R&D 연구 지원금 삭감 내역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예산안 중 인공지능(AI) 및 데이터를 비롯한 삭감된 사업만 317개, 삭감 예산 규모는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중소기업 및 미래 과학 발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18조 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전체 연구 개발, R&D 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6% 이상 삭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나눠 먹기,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자 관련 예산을 대폭 깎은 것인데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이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사업 631개 중 삭감된 사업은 절반이 넘는 317개(50.2%)였고, 예산 규모는 '23년 9조 8,844억원 대비 2조 284억원(20.5%) 삭감된 7조 8,5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회계별로 일반회계에서는 194개 사업이 삭감되어 전체 삭감 사업 31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삭감 규모도 1조 1,094억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수출 규제를 대비해 설치한 '소부장 특별회계('21.7월)'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치한 '기후대응기금('21년)'은 총 사업수의 약 9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천공 법사의 아래 내용이 큰 역활을 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과학자가 필요한게 아니고 과학은 보면 된다는 (?)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을 수 있는 것인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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