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과 4범과 형수 욕설의 진실

 최근 이재명 전과 4범에 대한 진실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전과 4범의 진실

1. 전과 기록 요약

(1) 공무원 자격 사칭 및 무고죄 (2004년)

사건 개요:

2002년 KBS '추적 60분'의 최철호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기 위해 검사를 사칭. 이재명 변호사는 사칭에 사용할 검사의 실명을 알려준 혐의를 받음.

결과:

최철호 PD: 벌금 300만 원(선고유예)

이재명: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 150만 원 확정 (2심)

논란:

이재명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억울한 누명"이라 주장했으나, 최철호 PD가 2022년에 다시 반박하며 논란이 재점화됨.

(2) 음주운전 전과 (2004년)

사건 개요: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50만 원 선고.

정치적 논란:

이낙연 캠프 등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한 건 이상일 수 있다”는 의혹 제기.

이에 이재명 측은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하며 단 한 번뿐임을 강조했으나, 회보서 공개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옴.

(3)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 관련 벌금형 (2004년)

사건 개요: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심의 보류되자, 시민단체가 시의회에 진입해 농성. 당시 단체 대표였던 이재명은 폭력 및 점거 혐의로 기소.

결과:

벌금 500만 원 선고.

이재명의 입장:

이후 “시장에 당선되면 반드시 시민병원을 세우겠다”며 정치권에 본격 진출.

(4) 공직선거법 위반 (2011년)

사건 개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

결과:

벌금 50만 원 선고.

이재명의 주장:

“표적 수사였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당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

2. 검사 사칭 사건 논란

사건 배경:

2002년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가 김병량 시장과의 통화를 위해 검사로 사칭.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특정 검사의 실명을 알려줌.

법적 판단:

법원은 공모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 선고.

이후 이재명은 “사칭 전화를 직접 도운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사의 실명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됨.

2022년 재점화:

이재명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검사 사칭은 억울한 누명"이라 주장하자, 최철호 PD가 이를 반박하며 논란이 다시 커짐.

3. 정치적 논란

정동영 캠프 관련 의혹

배경: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캠프의 외곽 조직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정통)’의 공동대표로 활동.

논란:

일명 ‘박스떼기’ 의혹(불법 선거자금 유통)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본인은 부인함.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2020년)

사건 개요: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기소됨.

결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