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및 새로운 헌법재판관 지명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까지 지명했습니다.

한덕수 지명

한 총리는 작년 12월 국회 몫으로 추천됐지만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동시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위헌적 행태”라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대행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 “스스로 탄핵을 유도한다”고도 했습니다.

한 대행은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한 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민으로부터 선출됐기 때문이다”라며 “권한대행은 필요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정도로만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모든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 “내란 공범을 지명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처장에 대해 “내란이 있은 직후에 안가 회동에 참석해서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규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며 “(비상 계엄 사태의)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 계엄 선포 즈음에 이완규 처장은 무슨 짓을 했느냐. 자기 가족을 해외에 다 내보냈다”며 “자신의 가족들은 해외 내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하고, 자기는 남아서 비상 계엄이 실패한 다음 날 안가 회동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내란 동조자들이 서로간 한국을 유리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탄핵된지 얼마되었다고. 

내란 공범이 헌법재판관이라니요. 나라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내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동조자들에 대한 엄벌이 처해져야할 것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오늘 한 것은 아래 시나리오라고 하네요.

1. 헌재판관 2명을 자기들 편으로 채워 

   향후 위헌 판결 시 최소 5명의 과반 확보(정,김,조,이,함) 

2. 대선 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관련 위헌 소송 제기

3. 헌재의 위헌 판결 받아낸 후, 대법 압박(대법원장이 조희대(양승태 이상의 저쪽 사람)). 

이완규는 윤석열 동기에다가 비상계엄에 핵심인물로 안가회동을 한사람인데 임명하는 것은 선을 아득히 넘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