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25의 게시물 표시

이준석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이미지
 이준석의 토론회 발언이 점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언급한 여성 신체부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고 합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 TV토론에 나와 “이재명 후보는 가족 간에 특이한 대화를 하셔서 문제가 된 것은 사과했는데 가장 놀라는 것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 등을 겨냥한 것입니다. 사세행은 “이재명 후보 장남은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그런 말은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 장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성 모욕 발언을 연관 지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끝나고 나서 페북에 허위사실을 한번더 공표했는데요. 이준석이 언급한 먹고 싶다라는 댓글은 없고, 아이디가 이재명 아들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벌금 500만원은 도박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준석은 성상납으로 조사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건으로 인하여 과연 어떤 처벌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젓가락 발언 타임라인 정리

이미지
 어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의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발언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은 갑자기 성폭력 묘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린 학생도 볼수 있는 TV에서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혐오표현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발언하는 사람이라니요. 젓가락 발언 타임라인 인터넷에 이 내용에 대해 정리한 버전이 있습니다. 21년 포커고수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음담패설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중 하나를 이재명 아들이 쓴 댓글이라고  짜집기 해서 가세연이 고발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재수사까지 했지만 불송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것은 펨코에서 자기 발전해서 나온 조작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후 어제 토론 3시간 전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정말 이런 말도 안되는 거짓뉴스를 믿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코트넷(법원내부망)에 올라왔던 글과 댓글들

이미지
 이해할 수 없는 대법원장 조희대 판결이후 코트넷에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조희대 현재 인터넷에서 일명 친위 쿠데타로 불리는 사건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이 농후할 만한 그런 사법 쿠데타라고 상황이라고 봅니다 조희대는 57년 경주 출생으로 윤석열 정부인 2023년부터 대법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과정을 언급하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며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냐.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냐”고 되물으며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되었다”고 짚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