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독과점 문제

1988년 아시아나항공 창립 이후 38년간 이어져 온 양대 항공사 경쟁 시대가 막을 내리고, 대한항공 독점 시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통합 대한항공의 출범은 노선 확대와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 기대를 낳고 있지만, 동시에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거대 항공사의 탄생이 우리에게 미칠 문제점들은 무엇일까요?

 70% 압도적 점유율, 선택권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가장 큰 우려는 시장의 독점화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여객 점유율은 69.3%에 달합니다. 여기에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더하면 사실상 70%를 훌쩍 넘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가격 인상은 예견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인천-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노선 비즈니스석 운임을 각각 28.2%, 12.5%나 과도하게 인상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로 인해 1만 9천여 명의 승객이 최대 45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역대 최대 규모인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벌어질 일의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통합, 소비자에게 불리한 개편?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마일리지 통합 문제 역시 순탄치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6월 공정위에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은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즉시 반려되었습니다.

공정위가 "제출된 통합방안이 심사를 개시하기에 부적절했다"고 밝힌 만큼, 추후 결정될 통합 비율이나 사용 조건이 기존 아시아나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쌓아온 마일리지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좁아지는 좌석, 서비스 품질의 저하

독과점의 폐해는 운임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수익성 확대를 위해 B777-300ER 기종 11대의 이코노미 좌석 배열을 기존 '3-3-3'에서 '3-4-3'으로 변경해 좌석 수를 최대 37석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좌석 너비는 기존 18.1인치에서 17인치(약 43.2cm)로 약 2.5cm나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승객 1인당 공간을 축소해 장시간 비행의 편의성과 안전성까지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리미엄'을 내세우던 국적 항공사의 명성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항공편을 마음대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출국 2일전 일방적으로 두바이행 항공을 변경했습니다. 카톡으로 알림하나만 오고 그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독과점인 상황이기 때문에 맘대로 하는 것이죠. 합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부터 고객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부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물론 공정위는 2022년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며 운임 인상 제한, 마일리지 혜택 축소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운임 인상 사례에서 보듯, 사후 제재만으로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제와 함께, 건강한 경쟁을 유도할 신규 항공사의 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과연 이 대한항공 합병 사태는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