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원 안 주려고 김앤장 선임한 트립닷컴, '반골 변호사' 만나 참패한 사연 (공정위 처분 결과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해외 온라인 여행사(OTA) 이용하시면서 환불 문제로 속 터졌던 경험 없으시가요?

최근 국내 이용자 수만 269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황당한 배짱 영업을 하다 한 변호사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는 시원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송 금액은 고작 46만 원. 하지만 상대는 무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었습니다. 영화 같은 이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시작: "46만 원 환불? 현금 말고 바우처로 써!"

이 사건의 주인공은 법무법인 소울의 홍웅기 변호사입니다. 홍 변호사는 2023년 말, 트립닷컴을 통해 베트남 다낭행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현금(또는 카드 결제 취소) 환불을 요구했으나, 트립닷컴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6개월 내에 써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도 안 되는 바우처"로 일방적인 환불 통보를 했습니다.

홍 변호사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트립닷컴은 본사 위치나 고객센터 정보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분노한 홍 변호사는 46만 원짜리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46만 원 막으려고 '김앤장 변호사 4명' 선임한 대기업

대기업의 대응은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가총액 약 40조 원 규모의 중국계 기업인 트립닷컴은 이 고작 46만 원을 주지 않으려고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무려 4명이나 선임해 맞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트립닷컴 측은 공식·비공식 루트로 홍 변호사에게 "제발 합의하자"며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트립닷컴이 이미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홍 변호사는 합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7월, 서울서부지법은 홍 변호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트립닷컴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변호사의 복수, 공정위 신고로 이어진 '31억 원의 실체'

개인 소송에서 이긴 홍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위법한 영업 방식을 통째로 바꿔야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트립닷컴을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트립닷컴의 불법 행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영업: 국내 진출 이후 작년까지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해 옴.

바우처 강제 환불 피해액 31억 돌파: 공정위 조사 결과,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에게 현금 대신 바우처로 억지 환급해 준 금액만 31억 5,500만 원에 달함.

💡 여기서 잠깐! 전자상거래법 상식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보다 불리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해서는 안 됩니다. 즉, 현금/카드로 결제했는데 유효기간이 있는 바우처로 돌려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4. 솜방망이 처분 논란? 과태료 1천만 원 부과

공정위는 결국 트립닷컴에 시정명령 및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남습니다. 피해 규모(31억 이상)와 지속성에 비해 매출 비례 '과징금'이 아닌, 법정 최고 한도액인 '과태료 1천만 원' 처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홍웅기 변호사는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과징금을 검토해야 했다. 명백한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려면 한국 법을 따르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여행사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반면, 트립닷컴 같은 해외 OTA들은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홍웅기 변호사의 말대로, 중국 소비자를 상대로 그렇게 영업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일지 몰라도,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소비자를 상대로 돈을 벌어간다면 응당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돈은 벌어가면서 법은 지키지 않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시원한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해외 예약 사이트 이용하실 때 불합리한 바우처 환불을 유도한다면, 이번 판례와 공정위 처분 결과를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현금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