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전과 4범에 대한 진실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전과 4범의 진실 1. 전과 기록 요약 (1) 공무원 자격 사칭 및 무고죄 (2004년) 사건 개요: 2002년 KBS '추적 60분'의 최철호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기 위해 검사를 사칭. 이재명 변호사는 사칭에 사용할 검사의 실명을 알려준 혐의를 받음. 결과: 최철호 PD: 벌금 300만 원(선고유예) 이재명: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 150만 원 확정 (2심) 논란: 이재명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억울한 누명"이라 주장했으나, 최철호 PD가 2022년에 다시 반박하며 논란이 재점화됨. (2) 음주운전 전과 (2004년) 사건 개요: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50만 원 선고. 정치적 논란: 이낙연 캠프 등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한 건 이상일 수 있다”는 의혹 제기. 이에 이재명 측은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하며 단 한 번뿐임을 강조했으나, 회보서 공개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옴. (3)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 관련 벌금형 (2004년) 사건 개요: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심의 보류되자, 시민단체가 시의회에 진입해 농성. 당시 단체 대표였던 이재명은 폭력 및 점거 혐의로 기소. 결과: 벌금 500만 원 선고. 이재명의 입장: 이후 “시장에 당선되면 반드시 시민병원을 세우겠다”며 정치권에 본격 진출. (4) 공직선거법 위반 (2011년) 사건 개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 결과: 벌금 50만 원 선고. 이재명의 주장: “표적 수사였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당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 2. 검사 사칭 사건 논란 사건 배경: 2002년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가 김병량 시장과의 통화를 위해 검사로 사칭.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특정 검사의 실명을 알려줌. 법적 판단: 법원은 공모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 선...